做為後進發展國家之一，台灣和南韓顯現了兩項驚人的奇蹟。其一為經濟成就，其二為政治民主化。儘管東亞的經濟奇蹟（miracle）在金融風暴後，一度被認為是海市蜃樓（mirage），但二０００年後至今的經濟表現上，台灣維持穩健的表現，而南韓的重建除了用奇蹟，恐怕也沒有別的字眼可以形容了。
但在民主化的過程中，東亞的這兩條龍卻同時都遇到內部分裂的危機。在台灣，爭議出現在於「兩岸關係」；在南韓，爭議則出現在「保守」與「進步」力量的對立。若從民選總統所代表的民主性角度來看，在經歷了盧泰愚（過去保守勢力）、金泳三（與保守勢力為謀）、金大中（舊時代的政治人物），相形之下，南韓現階段的民選總統盧武鉉，是第一個完全脫離舊時代的「新生代的進步力量」的代表。南韓國內普遍期待其能統整「保守」與「進步」的力量，帶領南韓進入新的民主時代。但盧武鉉大統領的表現，似乎並不符合這種期待。
對此，目前在南韓三大報之一的《朝鮮日報》（조선일보）擔任董事與專欄記者的金大中，就對此種宣稱保守與進步力量的合作假象，寫了一篇〈韓國「政治雙翼」的虛像〉（‘양 날개’의 허상）的文章。其文主要是在質疑所謂「進步」的年輕人，其實也不過是在進步的外表下，掩藏著一個保守的心。
但細觀此文後，我們或可發現另一個民主化國家不得不面對的大問題，那就是：如何對待舊政權的「民主化與轉型正義」！在這點上，台灣和南韓則有相當不同的處理態度。在對待所謂的collaborators的問題上，民主化至今，南韓採用的多是清算鬥爭方式，但台灣卻多選擇隱而不發。只要比較一下韓國編撰《親日人名詞典》，以及最近關於辜家的媒體評價，就可以充分反映出兩國不同的國情。也難怪日前吳乃德先生在一場研討會當中，會發出「台灣有轉型卻沒有正義！」的感慨了！
[金大中評論] 韓國“政治雙翼”的虛像
正如有人曾說過的一樣，我們也曾相信我國的政治終究也會依靠“保守與進步的雙翼”振翅高飛。大多數人都認爲，在2年前的總統選舉和今年4月份的議會選舉中，國民的選擇正是我們的政治展開“政治雙翼”的開始。
國家所處的特殊環境和全球性冷戰格局使我們不得不依靠一隻翅膀勉力飛翔。正因爲這樣，我們雖然取得了“經濟發展”這一令人感到鼓舞的成績，但同時也不得不付出“非民主主義”等慘重的代價。所以，我們才會更加切實地需要“政治雙翅”的均衡。
盧武鉉政權上臺之初，許多人，甚至是過去主流勢力中對保守派的偏狹和既得權勢力君臨天下的行爲深惡痛絕的人們也不禁期待，大韓民國從此也能像確立先進政治體制的國家一樣，左派和右派、保守勢力和進步勢力及自由主義者按照國民的選擇與時代要求，每隔一定時期互相交替執政，實現國家的均衡發展。因爲他們相信，這才是真正的民主化、真正的改革。
正是因爲産生了這樣的期待心理，儘管執政勢力在青瓦台高唱“民主運動歌曲”，撇開國民面臨的困苦生活執著於各種所謂的“改革構思”，以及對過去的主流勢力採取政治報復色彩濃烈的行動，甚至持續對批評性言論媒體劃清針對性、情感性戰線，人們仍然認爲這是在實現“政治雙翅”的道路上必須邁過的一道檻和必須付出的政治代價。
但是現實卻與人們的期待背道而馳。人們開始認爲，將其認爲“必須邁過的一道檻”是錯誤的想法。
首先，新的主流勢力在意識形態方面也許是左傾的、進步的，但他們的行爲舉止卻與過去的右傾勢力如出一轍。這讓人們感到了失望。而對總統絕對服從的姿態簡直讓過去的權威、獨裁勢力自愧不如。他們的所作所爲，令人無法把他們與“新一代執政者”聯繫起來。在他們身上，根本看不到民主運動時期的自由奔放和自我反省、積極糾正錯誤的姿態。
不僅如此，在這些人的眼中，法律根本沒有任何尊嚴。姑且不論“盧愛會”（支援盧武鉉總統的團體）圍繞憲法法院對“遷都問題”的違憲判決殊死挽回局面的行爲，僅一些“386”（八十年代上大學的1960年代出生的三十多歲青年人）議員目無法紀的言行就令人懷疑新一代主流勢力在民主意識方面的資質。而總統在施政演說中近乎“文字遊戲”的發言甚至令人懷疑自己的耳朵。對於有義務遵守法律的總統而言，是否對憲法法院的判決誠服，根本不是應該談論的問題。但是，總統竟然對誠服與否問題說什麽“不否定判決的效力”，可以說其胸襟之狹隘、手段之卑劣已經達到了登峰造極的地步。無論是誰出於何種意圖制定了法律，既然已經得到法制化，那麽就應該尊重和遵守。如果人們沒有遵守法律的意志，我們的國家還怎能稱之爲國家？更何況，總統竟然帶頭掀起不服判決的氛圍，可以說國家甚至連“一隻翅膀”也無法具備，更不用說什麽“雙翅”。
人們原本期待，既然新執政勢力是年輕的一代，即便思想意識和政策上存在與衆不同的看法，但最起碼源於“年輕”的進取性、新鮮感、坦誠率直性定然會勝於老一代。但實際上，這些人似乎並不坦誠，也不率直，更缺乏進取性。對他人動輒要求道歉，但本身卻不懂得道歉。在很多情況下，只需說一句“看來與我的想法並不相同”，對在野黨說一句“我有些過分了”，問題就會迎刃而解。但執政勢力卻始終“不屈不撓”。他們對每一件事情都企圖扭曲本質，充滿挑釁性，動輒就說“但是”，不停高呼“你們過去如何……”。面對元老的好言相勸，只要說“會銘記於心”就會皆大歡喜，但執政勢力不惜提出“弱者、強者論”，大有一拼到底的態勢。而每當表露心態時，他們使用的措辭甚至極爲刻薄。儘管人們直到最後都不願意捨棄“另一個翅膀也許會有所不同”的期待，但面對這樣的新一代執政勢力，這種期待終於未能倖免被徹底粉碎的命運。
董事、記者 金大中
[김대중칼럼]‘양 날개’의 허상
김대중 •顧問
입력 : 2004.10.26 19:14 03'
누군가 말했지만 우리 정치도 궁극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날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2년 전 대통령선거나 지난 4월 총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런 ‘양 날개’의 시작이었으리라 생각했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특수사정과 세계적 냉전구도 속에서 상당 기간 하나의 날개로만 날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발전이라는 득(得)을 보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非)민주’ 등 많은 실(失)을 지불해야 했다. 그래서 양 날개의 균형이 더욱 절실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을 때 많은 사람, 심지어 과거의 주류세력 가운데서도 보수의 편식과 기득의 군림에 식상한 사람들까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의 여러 선진정치처럼 우(右)와 좌(左), 보수와 진보 또는 리버럴이 국민의 선택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일정 기간 서로 교체해가며 나라를 균형 있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화이고 개혁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새로운 집권세력이 청와대에서 운동권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을 때도, 새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편가르기를 시도하며 낯선 단어들을 토해냈을 때도, 그들이 당장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보다 여러 ‘개혁적 구상’들에 집착했을 때도, 그리고 과거 주류세력에 대해 정치적 보복의 인상이 짙은 일들을 감행했을 때도, 심지어 비판언론에 대해 계속 의도적•감정적 전선(戰線)을 그어 나갔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이 양 날개로 가기 위한 통과의례이거나 한 번은 겪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비용이거니 하고 여겨주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어긋나고 있다. 그런 통과의례적 관점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새 주류세력이 의식 면에서는 좌파적이고 진보적일는지 모르지만 행동양식은 과거의 우파적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데 실망하게 된다. 대통령 한마디에 일렬로 줄 서기는 과거 권위•독재시대 뺨칠 정도다. ‘새로운 세대’다운 데가 없다. 운동권 시절의 자유분방이나 문제의식의 거침없는 개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게는 법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판결을 놓고 노사모들의 악쓰는 모습은 그렇다 쳐도, 일부 386의원들이 보인 무법적 언행은 새로운 주류세력의 민주적 자질을 의심케 한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보인 ‘말장난’에 가까운 언급은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게 승복하고 안 하고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승복 여부를 놓고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니 그 협량과 꼼수가 가히 극에 달한 느낌이다.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건 그것이 일단 법제화된 이상,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 나라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불복의 분위기를 유도한다면 이 나라는 양 날개가 아니라 날개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된다.
사람들은 새 집권세력이 세대적으로 젊어진 만큼 비록 의식과 정책에서는 견해를 달리할 망정 ‘젊음’에서 오는 진취성, 신선감, 솔직담백성은 과거와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솔직하지도, 담백하지도, 진취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는 걸핏하면 사과를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사과할 줄 모른다. ‘내 생각과 달랐다’고 말하면 될 것을, 야당 앞에서 ‘내가 좀 과했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것을, 끝내 뻣뻣하게 버텼다. 집권세력은 사사건건 뒤틀고 시비적이고 말끝마다 ‘그러나’의 연발이며, “너희들은 과거 어땠는데…”라고 외쳐댄다. 원로들이 좋게 충고하면 “잘 알겠다”고 하면 될 것을 ‘약자•강자론’을 들고 나와 끝까지 해보겠다는 투다. 속내를 털어놓을 때 이들이 쓰는 말들은 천박하기까지 하다. 그래도 다른 한쪽의 날개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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